|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1 | 2020.02.27 | 648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1 | 2020.02.26 | 748 |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자진신고 가능한가요? 1 | 2020.02.26 | 2560 | |
| 근로계약 | 부서이동 권유후 권고사직 건 1 | 2020.02.25 | 1569 | |
| » | 기타 | 실업급여중 부정수급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0.02.25 | 1503 |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가능한지 알려주세여 1 | 2020.02.24 | 174 | |
| 기타 |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2.24 | 1478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이런경우 들수있나요?? 1 | 2020.02.22 | 604 | |
| 근로계약 |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후 계약만료...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 2020.02.20 | 4542 | |
| 고용보험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 2020.02.20 | 1033 | |
| 해고·징계 | 해고철회에 대한 노동자의 대처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 2020.02.17 | 841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기준, 제가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가요? 퇴직금과 실업급... 1 | 2020.02.17 | 258 | |
| 기타 | 실업급여 및 기타 질문 1 | 2020.02.15 | 270 | |
| 직장갑질 | 년차를 무급휴가로 1 | 2020.02.14 | 531 | |
| 기타 | 실업급에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료??? 1 | 2020.02.14 | 272 | |
| 기타 | 실업급여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1 | 2020.02.14 | 544 |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기간 및 실업급여 문의 1 | 2020.02.14 | 3988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1 | 2020.02.13 | 486 | |
| 임금·퇴직금 | 3개월 계약직, 근무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 2020.02.12 | 4521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실업급여 1 | 2020.02.12 | 251 |
고용보험법에서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를 부정수급이라고 말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여,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을 한 경우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92조에 따르면 취업의 인정기준이란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018.12.31 개정)
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2013.1.25 개정)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도 내지않고 '근로'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나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