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_2 1 | 2020.02.26 | 913 |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수당 최저임금 산입 관련하여 1 | 2020.02.26 | 2159 |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자 외출시 대근 관계 문의합니다. 1 | 2020.02.26 | 349 |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가능여부 1 | 2020.02.26 | 225 | |
| 근로계약 | 해외 출장중 퇴사방법 문의 1 | 2020.02.26 | 1812 | |
| 기타 | 격일자 급여계산 및 종료시간 문의 1 | 2020.02.26 | 219 | |
| 임금·퇴직금 | 고시원 총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1 | 2020.02.26 | 608 |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자진신고 가능한가요? 1 | 2020.02.26 | 2532 |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 1 | 2020.02.26 | 1531 | |
| 해고·징계 | 매장 경영악화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1 | 2020.02.25 | 409 |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수당 및 근무일수? 1 | 2020.02.25 | 10572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이 무급의 성격을 띄는 경우 연차산정 문의 2 | 2020.02.25 | 337 | |
| 휴일·휴가 | 퇴직자 중간연차 산정 1 | 2020.02.25 | 24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질의 1 | 2020.02.25 | 185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인가요? 1 | 2020.02.25 | 173 | |
| 근로계약 | 부서이동 권유후 권고사직 건 1 | 2020.02.25 | 1559 | |
| 근로계약 |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계약연장에 대하여 근로계약 작성 문의 1 | 2020.02.25 | 511 | |
| 기타 | 104758추가상담)주휴수당 환수조치 관련 1 | 2020.02.25 | 302 | |
| » | 기타 | 실업급여중 부정수급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0.02.25 | 1502 |
| 최저임금 | 요양병원 야간당직 휴게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으로 상담을 요청드... 2 | 2020.02.25 | 2940 |
고용보험법에서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를 부정수급이라고 말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여,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을 한 경우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92조에 따르면 취업의 인정기준이란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018.12.31 개정)
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2013.1.25 개정)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도 내지않고 '근로'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나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