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49개를 찾았습니다
-
- 관리직 간부사원의 연장근로수당 해당 여부(근로시간등의 적용 제외)와 당직근무시 임금
- 관리직 간부사원의 연장근로수당 해당 여부(근로시간등의 적용 제외)와 당직근무시 임금 (임금근로시간정책팀-2698, 2006.9.12.) 질의 저는 1979년 자동차운전학원에 4급 평사원으로 입사하여 기능강사로 근무하고 있...
상담소 | 2020-10-25 14:03 | 조회 수 3430
-
-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휴일수당지급 여부
-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휴일수당지급 여부 (근로기준과-2154, 2005.4.14.) 질의 해당 근로자는 ○○제약회사의 지사장으로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
상담소 | 2020-10-25 13:58 | 조회 수 1800
-
-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휴일이 감시단속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휴일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근기 68207-2900, 2002.9.10.) 질의 ○○산업(주) 취업규칙에는 “회사는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rd...
상담소 | 2020-10-25 11:46 | 조회 수 1639
-
- 복지포인트는 임금일까?
-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은 물론 임금도 아니다 대법원 다수, ‘근로복지’ 개념 등을 근거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부정 복지포인트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면 정해진 사용처에서 물품...
상담소 | 2020-10-25 00:55 | 조회 수 11931
-
- 골프장 사업은 농림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코스관리원은 근로시간 등의 적용을 제외받지 않는다.
- 골프장 사업은 농림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코스관리원은 근로시간 등의 적용을 제외받지 않는다. (근로개선정책과-2712, 2012.5.21.) 질의 골프장의 일용직 코스관리원들의 근무형태는 07:00경 출근하여 회사가...
상담소 | 2020-10-23 17:27 | 조회 수 421
-
- 약정유급휴가의 유급처리 범위
- 약정유급휴가의 유급처리 범위 (근로기준정책과-1107, 2016.2.4.) 질의 고정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약정유급휴가(공가)를 사용한 경우, 동 고정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상담소 | 2020-10-21 14:22 | 조회 수 2437
-
-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 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 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근로개선정책과-7212, 2013.11.26.) 질의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 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 소멸시...
상담소 | 2020-10-21 13:19 | 조회 수 1348
-
- 1년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에 대하여 그 다음연도에 금전보상하는 내용의 노사합의가 유효한지
- 1년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에 대하여 그 다음연도에 금전보상하는 내용의 노사합의가 유효한지 (근로기준과-779, 2005.2.14.) 질의 노사서면 합의에...
상담소 | 2020-10-21 13:16 | 조회 수 863
-
- 선택적 보상휴가제도와 휴일대체의 관계
- 선택적 보상휴가제도와 휴일대체의 관계 (근로기준법-5424, 2004.10.11.) 질의 (질의 1) 개정 근로기준법에 “선택적 보상휴가제”가 입법화되었으므로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종래 해석상 인정되던 “...
상담소 | 2020-10-21 11:34 | 조회 수 2040
-
- 파견근무중인 근로자의 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 여부
- 파견근무중인 근로자의 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7347, 2016.11.18.) 질의 (질의 1) 조직위원회로 파견 온 ○○○○협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지급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여...
상담소 | 2020-10-21 00:16 | 조회 수 1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