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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출근부 보존기간 [2]
- 근로자 출근부 보존기간이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회사는 5년까지 보관하는데 맞는지요?
떠나가는배 | 2022-05-19 20:14 | 조회 수 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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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1]
- 안녕하세요?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입니다. 근무시간은 09:00~16:30 주 5일로 주32.5시간 근무자입니다. 월급명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3,350,000 면허수당-1,000,000 직책수당-900,000 1. 코로나로 인해 8시...
만월행 | 2022-05-18 16:35 | 조회 수 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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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회사 근로자 야간근무시 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 [1]
- 안녕하세요 건설회사 현장이고요. 주 2~4회 야간근무가 필요한 업무가 있어 야간근무를 할 인원을 새로 뽑았습니다. 전기관련 자격증이 있다 보니 현장 안전을 위해 야간근무가 없는 날은 전기관련 안전업무를 부여하...
ena | 2022-05-18 15:20 | 조회 수 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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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인데 퇴직충당금 부족분을 근로자에게 전가 [2]
- 부천시에 입찰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용역업체입니다. 얼마전부터 임금협상이 진행되어 진척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이고, 입찰가에서 10%를 떼어 퇴직충당금을 마련합니다. 부천...
노동조합새내기 | 2022-05-17 15:06 | 조회 수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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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법 적용 여부
-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법 적용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677, 2020.04.10.) 질의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회시 답변 국...
상담소 | 2022-05-17 13:37 | 조회 수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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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사건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3627 임금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7. 12. 선고 2005나12018 판결 판시사항 [1]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
상담소 | 2022-05-17 13:27 | 조회 수 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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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1515, 2020.04.02.) 질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상담소 | 2022-05-16 19:35 | 조회 수 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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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가 부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수 있으므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
- 해고가 부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수 있으므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 사건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부당이득금]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
상담소 | 2022-05-15 17:40 | 조회 수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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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이 늦어지거나 거부하여 14일 이내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이 늦어지거나 거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퇴직연금복지과-2325, 2021.05.18.) 질의 1. 2021년 4월에 개정되어 공포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상담소 | 2022-05-15 17:27 | 조회 수 1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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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사망에 따른 상속 시 퇴직급여 지급
- 근로자 사망에 따른 상속 시 퇴직급여 지급 (퇴직연금복지과-2303, 2020.05.27.) 질의 DB･DC형퇴직연금제도(10인 미만 IRP특례 포함) 가입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법정 상속분에 따른 퇴직급여 분할지급이...
상담소 | 2022-05-15 17:06 | 조회 수 3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