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3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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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5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2항...
상담소 | 2021-10-13 07:18 | 조회 수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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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호출 + 산업재해 [2]
- 일용직근로자가 타박상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상처부위 확인 및 cctv확인 결과 충돌한 흔적이나 자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신청하겠다며, 근로감독관 대동해서 다시 방문하겠다며 화를 내고는 119를 호출해...
오미리 | 2021-09-10 11:25 | 조회 수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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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재해발생 관련에 대한 질의 건 [1]
- 회사에서 재해발생 관련에 대한 질의 건 다름이아니라 회사에서 생산직 직원이 근무하다 사고가 나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메일을 보냅니다. 당사는 가구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1. 재해발생 당시 상황...
축구선수 | 2021-07-30 13:58 | 조회 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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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
- 고위험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4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10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
상담소 | 2021-07-30 08:20 | 조회 수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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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 2024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제3항 및 제48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
상담소 | 2021-07-30 08:16 | 조회 수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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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상담소 | 2021-07-29 19:08 | 조회 수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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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 2024년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제5항 및 제29조에 따...
상담소 | 2021-07-29 18:58 | 조회 수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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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노...
상담소 | 2021-07-29 18:44 | 조회 수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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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과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과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 사건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3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 제2...
상담소 | 2021-07-27 15:25 | 조회 수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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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에게 신체장해가 있어 업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된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근로자에게 신체장해가 있어 업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된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57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근...
상담소 | 2021-07-27 15:17 | 조회 수 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