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1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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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
-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 (임금근로시간과-1818, 2021.8.12.) 질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상담소 | 2022-06-13 20:41 | 조회 수 8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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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지침번호 : 근로기준과-387 제정일자 : 2009-02-13 Ⅰ. 검토배경 ○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상 해고 회피노력의 일환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
상담소 | 2022-05-01 07:03 | 조회 수 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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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총무노무법무 담당자가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이 될 수 있나요? [1]
- 안녕하세요, 인사총무법무노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정당한 선출 과정(선거) 없이 절차상하자를 가진채로 노조위원장이 되어 노조행위(쟁의, 파업 등)를 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채무 불이행이나 배임죄가 성립될까요...
인사노무85 | 2022-04-28 15:15 | 조회 수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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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1]
-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 노조가 처음 설립 되어서 단체 협약을 따기 위해 교섭도 여러 차례 진행을 했는데도 교섭이 잘 되지 않아 쟁의권을 따서 파업을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다른 한사람이 뜻...
SH투쟁 | 2022-04-17 21:57 | 조회 수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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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
-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주휴수당 발생요건 (행정해석 변경) 변경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
상담소 | 2021-09-06 15:57 | 조회 수 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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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내용의 상황이 법에 저촉되는 내용인지 문의드립니다. [1]
-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는 사측과 노동조합이 임단협을 진행 중인 상황으로 파업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와중인데 임단협 기간 중 조합원이 조합의 의사와 관계없이 같은 조합원에게 카카오톡 사내 단체 톡...
Justice정의 | 2021-08-12 12:19 | 조회 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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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가 무효인 경우 임금은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해고가 무효인 경우 임금은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임금지급등] 판시사항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상담소 | 2021-07-28 03:34 | 조회 수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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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과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과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 사건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3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 제2...
상담소 | 2021-07-27 15:25 | 조회 수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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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
-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 사건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
상담소 | 2021-07-27 15:05 | 조회 수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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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사건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면직처분취소] 판시사항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그 간의 임금 판결요지 사...
상담소 | 2021-07-27 15:01 | 조회 수 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