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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 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84, 2021.07.06.) 질의 근로자 갑(1주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은 2020.2.1. 입사하여 2021.1월경 퇴사희망일을 2021.2.1.자...
상담소 | 2022-05-01 18:06 | 조회 수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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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지침번호 : 근로기준과-387 제정일자 : 2009-02-13 Ⅰ. 검토배경 ○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상 해고 회피노력의 일환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
상담소 | 2022-05-01 07:03 | 조회 수 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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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능요원의 군사훈련 소집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산업기능요원의 군사훈련 소집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51, 2020.02.07.) 질의 산업기능요원이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는 경우, 해당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
상담소 | 2022-05-01 04:17 | 조회 수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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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359, 2019.12.13.) 질의 우리 기관은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 바, 1년을 초과하는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상담소 | 2022-05-01 03:11 | 조회 수 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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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사건 대법원 2011.09.08 선고 2009두9789 판결 판시내용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상담소 | 2022-04-30 18:19 | 조회 수 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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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부업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 재택부업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67, 2021.07.05.) 질의 당사 인근 부녀자 대상으로 신발끈을 끼우는 부업 및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며, 근로조건이 아래와 같을 때 퇴직금 지급대상...
상담소 | 2022-04-29 21:20 | 조회 수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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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산후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115, 2020.09.11.) 질의 유료직업소개업 허가를 받은 산후도우미 사업체에 소속되어 지정한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 가사도우미가 근로자에 ...
상담소 | 2022-04-29 17:18 | 조회 수 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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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무급휴가 주말급여 차감 [1]
- 월~금 주5일 근무인 회사이며 취업규칙에 주휴일(일요일을 원칙으로 하며, 1주간 개근시에 한해 유급임)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3월28일(월) ~ 4월3일(일)까지 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 받았는데 월급차감할때 2...
쀼잉 | 2022-04-29 11:02 | 조회 수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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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1]
-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작년에는 취업규칙으로 인해서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해서 개인적으로 쓰는 그런게 없었는데 올해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않는다고해서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름...
퇴사각 | 2022-04-28 23:27 | 조회 수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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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제 [1]
- 안녕하세요? 위탁사 소속의 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 관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위탁사 취업규칙에는 임금-포괄임금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별도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 단속직 근무자의 경...
라~일락 | 2022-04-27 17:29 | 조회 수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