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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해고 보상금과 해고예고수당 보상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1]
    1)임금체불이 있는 상태로 부당해고를 당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둘 다 신청했습니다. 당연히 원직 복직 생각은 전혀 없고 부당해고에서 승소해서 보상금(실직기간의 보상금)을 받았어도 해고예고수당...
    임금z | 2022-04-30 22:47 | 조회 수 1808
  • 계약직을 공개채용 하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된다.
    계약직을 공개채용 하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된다. (퇴직연금복지과-2030, 2019.05.02.) 질의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공고에 따라 채용되어 최초 ...
    상담소 | 2022-04-30 19:13 | 조회 수 1632
  •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임금복지과-715, 2011.2.24) 질의 1. 인턴교사가 각 기간별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동일 근로자가 13개월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채용기간:...
    상담소 | 2022-04-30 18:31 | 조회 수 1675
  •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사건 대법원 2011.09.08 선고 2009두9789 판결 판시내용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상담소 | 2022-04-30 18:19 | 조회 수 3499
  • 인사총무노무법무 담당자가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이 될 수 있나요? [1]
    안녕하세요, 인사총무법무노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정당한 선출 과정(선거) 없이 절차상하자를 가진채로 노조위원장이 되어 노조행위(쟁의, 파업 등)를 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채무 불이행이나 배임죄가 성립될까요...
    인사노무85 | 2022-04-28 15:15 | 조회 수 1325
  • 해고예고수당 및 연월차 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안녕하세요 먼저 근무일은 2022.01.10부터 2022.04.13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13일 당일 오전 구두로 해고통보 받았으며, 새로뽑을 사람을 구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저역시도 다른직장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 ...
    chunmg | 2022-04-25 19:56 | 조회 수 466
  • 부당해고 구제자에 대한 중간수입 공제 입증/소명 방법 문의 [1]
    안녕하세요 부당해고구제자가 중간수입에 대해 함구하고 소명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중간수입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들면 정보공개 청구나 중간수입을 알려달라는 내용증명이 효력이 있는지요 기타 다...
    인사노무85 | 2022-04-21 15:20 | 조회 수 667
  • 1인고용사업장 [1]
    1인고용 업장이고, 근로자 요청에의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채무불이행자로 월급은 아버지 명의통장으로 입금요청. 4대보험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사용자의 책임은 인지하고있습니다. 11개월근무기간동안  상...
    랜뒤존슨 | 2022-04-20 22:49 | 조회 수 507
  • 통근버스(지입차주) 근로자 판단여부 (퇴직금 지급) [1]
    안녕하세요 통근버스(지입차) 기사 근로자 여부 판단이 궁금합니다. 현황  1. 지인의 소개로 계약서 없이 지입형태로 회사 통근 업무를 진행함 2. 차량을 회사 소속으로 등록하여 운행함   ※ 차량 유류비, 보험, 기타...
    용가리용 | 2022-04-20 17:08 | 조회 수 2248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1년 5월 4일부터 치킨집 알바로 시작해 한 달 후 같은 해 6월부터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따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3개월 뒤 같은 해 9월 6일부터 같은 사장님의 다른 가게로 이동해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전...
    오루스 | 2022-04-20 14:09 | 조회 수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