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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임금복지과-715, 2011.2.24) 질의 1. 인턴교사가 각 기간별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동일 근로자가 13개월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채용기간:...
상담소 | 2022-04-30 18:31 | 조회 수 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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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사건 대법원 2011.09.08 선고 2009두9789 판결 판시내용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상담소 | 2022-04-30 18:19 | 조회 수 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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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총무노무법무 담당자가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이 될 수 있나요? [1]
- 안녕하세요, 인사총무법무노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정당한 선출 과정(선거) 없이 절차상하자를 가진채로 노조위원장이 되어 노조행위(쟁의, 파업 등)를 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채무 불이행이나 배임죄가 성립될까요...
인사노무85 | 2022-04-28 15:15 | 조회 수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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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자에 대한 중간수입 공제 입증/소명 방법 문의 [1]
- 안녕하세요 부당해고구제자가 중간수입에 대해 함구하고 소명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중간수입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들면 정보공개 청구나 중간수입을 알려달라는 내용증명이 효력이 있는지요 기타 다...
인사노무85 | 2022-04-21 15:20 | 조회 수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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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근버스(지입차주) 근로자 판단여부 (퇴직금 지급) [1]
- 안녕하세요 통근버스(지입차) 기사 근로자 여부 판단이 궁금합니다. 현황 1. 지인의 소개로 계약서 없이 지입형태로 회사 통근 업무를 진행함 2. 차량을 회사 소속으로 등록하여 운행함 ※ 차량 유류비, 보험, 기타...
용가리용 | 2022-04-20 17:08 | 조회 수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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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
- 아파트 관리소입니다. 저희 소장님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으셔서 22.04.13 권고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 되었습니다. 22.04.13일로 3년 넘게 근무한것으로 되어 16일의 연차와 22.4.13까지의 퇴직금이 발생되...
영사 | 2022-04-18 13:51 | 조회 수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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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사유가 될까요? [1]
- 상시 근로 인원이 저희는 파트별로 일을 해서 여섯명인데 그것도 인원이 적합되는 상황일까요 ?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빵집에서 샌드 제조 및 판매 유통 등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당시 4/16일 일이...
헤지 | 2022-04-17 19:50 | 조회 수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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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미만 사업장 수습기간 만료전 해고통보 [1]
- 올해 2월 11일자로 협회 입사했고 총괄 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수습기간은 5월 10일까지로 명시되어있고 4월 12일에 수습기간 만료시 해고를 구두로 통보하셨습니다. 회장 본인과 주로 업무소통을 많이 해야하는데 ...
마랑마랑 | 2022-04-13 11:33 | 조회 수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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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주요내용)
- 5인 미만(1~4인)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주요내용) 항목 관련 법 내용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징계 제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징계 가능 해고시 서면 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
상담소 | 2022-04-09 23:44 | 조회 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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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 (주요내용)
- 5인 미만(1~4인)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 (주요내용) 항목 관련 법 조항 내용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징계 제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징계 가능 해고시 서면 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
상담소 | 2022-04-08 23:15 | 조회 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