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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퇴사조치나 재고용 절차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속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 정년퇴직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퇴사조치나 재고용 절차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속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근로기준정책과-4648, 2019.9.19.) 질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상담소 | 2024-03-03 08:45 | 조회 수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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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2461, 2021.8.13.) 질의 1. 용역업체 변경 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2, 종전 용역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이 계속근...
상담소 | 2024-03-03 03:14 | 조회 수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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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업체 변경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용역업체 변경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사건 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도급업체와 종전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
상담소 | 2024-03-03 03:08 | 조회 수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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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2910, 2021.9.15.) 질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장애인체육회 소속 계약직 장애인생활체육...
상담소 | 2024-03-03 02:38 | 조회 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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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 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2494, 2021.8.18.) 질의 1.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2.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 채용공고상 ...
상담소 | 2024-03-02 03:18 | 조회 수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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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대한 판단 기준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대한 판단 기준 (근로기준정책과-4178, 2022.12.26.) 질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상담소 | 2024-02-29 23:46 | 조회 수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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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쭤봅니다.
- 대표라는 사람이 12월 중순 쯤 다른 직원들과는 다음해 근로계약서를 쓰고 본인 마음에 안드는 사람과는 해고한다고 구두로 통보를 하고 저한테는 따로 계약을 한다 안한다는 얘기가 없이 그냥 계약서를 안쓰니깐 퇴...
well1719 | 2024-02-27 11:13 | 조회 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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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자재 무단 반출
- 회사(노인요양원)의 조리사가 식자재를 무단 반출하다가 들켰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그러한 적이 있어서 경고를 드렸고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고가 가능할까요?
은혜의햇살 | 2024-02-26 20:33 | 조회 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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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주 32시간임에도 주휴를 줄 수 없다 하시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고 이후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1]
- 안녕하세요. 먼저 이 글을 읽어주시구 친절히 답변해주실 노무사님, 타 전문가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24년 01월 29일 월요일부터 집 앞 편의점에서 08~16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요일은 월화수목 4일이...
yjseong14 | 2024-02-06 19:50 | 조회 수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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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 규정 변경 관련 [1]
- 안녕하세요. 당사 취업규칙과 노사협의회 규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려고 하는데, 아래 내용이 적절한지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를 위한 의견과 코멘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금 외 보상체계)에 대한 고려사항 →성...
Grace89 | 2024-02-05 14:45 | 조회 수 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