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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총액 전부가 명확히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적용
- 임금총액 전부가 명확히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적용 (근로기준정책과-1830, 2022.6.10.) 질의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제5조에 대한 해석 회시 답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
상담소 | 2024-03-14 17:23 | 조회 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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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발생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발생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일용근로계약을 일급제 2023.9.25~10.6일까지 [2023.9월25~27, 9.30, 10월4일~6일 총7일]명시하여 1건의 계약한경우 주휴발생 1개가 발생할까요? ...
슈기 | 2024-03-14 11:26 | 조회 수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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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비, 품위유지비가 임금인지 여부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활동비, 명장의 품위유지비가 임금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177, 2021.7.21.) 질의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활동비(특근 3일치 및 특근 1일치)와 기능직 최고 ...
상담소 | 2024-03-12 18:07 | 조회 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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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시, 회사가 특정인을 지명하고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얻는 방식의 효력
- 정리해고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시, 회사가 특정인을 지명하고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얻는 방식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4107, 2021.12.9.) 질의 1. 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
상담소 | 2024-03-07 23:37 | 조회 수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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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 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5082, 2020.12.21.) 질의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한 후 파견기간 중의 비위행위를 인지하였을 때 이를 징계사유로...
상담소 | 2024-03-06 01:58 | 조회 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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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책성 임금삭감 유효성 검토 [1]
- 안녕하세요 23년 11월 경영지원총괄(인사/회계/구매/시설) 팀장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총괄이 아닌 (회계/시설) 팀장으로 직무를 변경 후 (인사/구매) 팀장을 신규 채용 하였습니다. 조직개편사유는 해당 총괄팀...
갱갱조 | 2024-03-04 12:33 | 조회 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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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3257, 2019.6.10.) 질의 1.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데 있어서 정보처리시스템에 로그인 후 별도 인증절차...
상담소 | 2024-03-04 10:39 | 조회 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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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근로기준정책과-4248, 2022.12.29.) Ⅰ. 배경 기업들의 국제적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외국적(국제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법률관계 및 근로계약이 지속적으로...
상담소 | 2024-03-02 17:59 | 조회 수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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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 친족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동거 친족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141, 2023.4.7.) 질의 부부 간에도 근로관계를 인정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법 위반에 대한 조치가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
상담소 | 2024-03-02 10:17 | 조회 수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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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
-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015, 2023.3.28.) 질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 당사자가 근로자파견계약에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
상담소 | 2024-03-02 02:59 | 조회 수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