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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와 분리조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와 분리조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2637, 2021.8.31.) 질의 현재 사업장 사규에 직장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가해자 징계처리 후 전환배치(분리조치)를 하...
상담소 | 2024-04-07 01:48 | 조회 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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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배치전환) 의무 여부
-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배치전환) 의무 여부 (근로기준정책과-992, 2022.3.25.) 질의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
상담소 | 2024-04-07 01:39 | 조회 수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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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불리한 처우 관련
- 직장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불리한 처우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941, 2022.9.20.) 질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등에 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함에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
상담소 | 2024-04-07 00:55 | 조회 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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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 비밀 누설 금지 대상
- 직장내 괴롭힘 비밀 누설 금지 대상 (근로기준정책과-2101, 2022.7.4.) 질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비밀 누설 금지 대상인 “다른 사람”의 범위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제76조의3 제2항에 따라 직장...
상담소 | 2024-04-06 19:04 | 조회 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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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 관계기관의 범위
- 직장내 괴롭힘 관계기관의 범위 (근로기준정책과-3060, 2022.9.30.) 질의 근로기준법제76조의3 제7항의 “관계기관”의 범위 및 제공 가능 정보의 범위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라 직장...
상담소 | 2024-04-06 18:59 | 조회 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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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 조사과정 참여자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는 행위의 법 위반 여부
- 직장내 괴롭힘 조사과정 참여자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는 행위의 법 위반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116, 2023.7.3.) 질의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 과정에 참여한 참고인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
상담소 | 2024-04-06 18:34 | 조회 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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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
-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61, 2020.1.3.) 질의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93조제11호에 따라 취업규칙에 &ldq...
상담소 | 2024-04-06 18:24 | 조회 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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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 안녕하세요. 야간 고정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퇴사시 연차 수당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은 약 1년 4개월이며, 연차소진일수는 0일입니다. 근무는 저 포함 3명의 근무자가 하루씩 교대 근무 하는 방식으...
프리팜 | 2024-04-06 16:28 | 조회 수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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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사 직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으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 협력사 직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으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387, 2022.4.25.) 질의 취업규칙상 규정된 직장내 괴롭힘 규정 관련 해석 및 조치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제76조의2 및 제76...
상담소 | 2024-04-06 09:03 | 조회 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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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의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개선지도(행정지도) 처분 관련
- 노동부의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개선지도(행정지도) 처분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384, 2021.8.6.) 질의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직장내 괴롭힘 위반으로 신고를 제기하였고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판단을 받았...
상담소 | 2024-04-06 08:31 | 조회 수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