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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가 한정되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이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가 불법이나 부정하게 취득하여 해당 사업장 전달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으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로서 보호 약정의 효력과는 달리 봐야 할 것입니다. 가령 해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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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채용공고 등에 임금 등 근로조건으로 상여금을 제시했더라도 근로계약등을 통해 성과급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근로자
가 동의 했다면 해당 성과급 약정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2) 다만 성과급의 지급방식에 있어서 기존에 기본 지급율이라고 하여 지급되던 최소의 금액이 2023년 성과급 지급 부터는 평가에 따른 차등 적용으로 실제 최소로 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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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의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만약 발생일로 부터 1년간 미사용시 이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합의하에 미사용 연차휴가를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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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6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해당 명칭이 어떠하건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계약, 혹은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의 지급이 예정되어 있다면 임금으로 봅니다. 2) 특별수당이 특정
근로자
의 근로 내용에 연관하여 업무의 난이도나 경중에 따라 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하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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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6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반적으로 출장하여 근로제공한 시간이 근로계약상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 당연히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8조에 따르면
근로자
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느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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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서면에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시간, 휴일 휴게, 그리고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을 기재하여
근로자
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해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당시 사용자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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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1주 48시간+12시간의 연장등 1주 최대 60시간의 근로가 가능하여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1주 52시간+연장 12시간으로 최대 64시간의 근로가 가능한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2주 단위인 경우 1주 52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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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하지 말았어야 할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사업장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 상 징계해고의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고 당일 회식의 내용이나 대상
근로자
의 음주운전의 구체적 경위와 해당 사업장의 관행등을 정확하게 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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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상당액의 지급 의무를 불이행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명령을 받게 되면 이를 권원으로 하여 사용자에 대해 강제집행등을 통해 압박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사실 노무수령을 강제하는 법적 조치로는 민사상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나 노무수령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청구 소를 고민해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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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14: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해당
근로자
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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