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53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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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측의 유연근무 강요 및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무에 대한 보상 차이+a [1]
- 1. 지자체에서 기초문화재단에 위탁한 문화시설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유연근무제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지시로 시설 근무시간 연장 및 확대하게 될 시, (현: 화~토 9:00 ~ 18:00 / 변경: 월~일 9:00 ~ ...
치미창가 | 2024-04-09 10:48 | 조회 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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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예산편성지침과 취업규칙의 성과급 규정이 다른 경우 취업규칙 규정의 효력
- 정부 예산편성지침과 취업규칙의 성과급 규정이 다른 경우 취업규칙 규정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536, 2022.2.17.) 질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개인성과급 지급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해당 성...
상담소 | 2024-03-18 20:37 | 조회 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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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닝보너스(전속계약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이닝보너스(전속계약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049, 2020.10.13.) 질의 우수한 선수 유치목적으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할 때, 해당 계약금의 임금성 여부 회시 답변 계약금(또...
상담소 | 2024-03-12 14:15 | 조회 수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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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임금성 여부
- 종사자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909, 2020.5.8.) 질의 사회복지사업법 및 지자체 지침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종사자 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
상담소 | 2024-03-12 02:38 | 조회 수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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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자를 경영상 사정(업무량 조정, 통폐합, 사업폐지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 할 수 있는지
- 기간제 근로자를 경영상 사정(업무량 조정, 통폐합, 사업폐지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 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79, 2020.1.6.) 질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중 업무량이 조정되거나 통폐...
상담소 | 2024-03-06 03:22 | 조회 수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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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종료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종료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861, 2022.3.11.) 질의 1. ‘중요문화재 훼손 및 재난예방’ 국비보조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문...
상담소 | 2024-03-03 08:54 | 조회 수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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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2910, 2021.9.15.) 질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장애인체육회 소속 계약직 장애인생활체육...
상담소 | 2024-03-03 02:38 | 조회 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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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법인 내 다른 소속 기관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 하나의 법인 내 다른 소속 기관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358, 2022.4.22.) 질의 하나의 재단법인 산하에 수 개의 시설이 운영이 되던 중 산하 시설 하나가 폐업되어 ...
상담소 | 2024-03-02 17:15 | 조회 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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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운영 수탁기관이 임명한 센터장의 근로자 여부
- 센터 운영 수탁기관이 임명한 센터장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정책과-809, 2021.3.16.) 질의 A시청이 학교법인 B대학교와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여 A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였는데, 수탁기관인 B대학...
상담소 | 2024-02-27 03:03 | 조회 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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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문의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 아파트에서는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1년차에 지급하던 연차수당을 2년차에 지급하기로 하고, 2017년 연차는 2018년...
그리기 | 2024-01-29 17:01 | 조회 수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