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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찾았습니다
부산님과 한마음님이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주셨습니다. 저역시 이와 같은 문제를 여러번 직면했었는데, 노동부 직원들은 인정하지 않더군요. 근로 감독관들과 몇차례 상담했었지만 부산님의 말씀대로였고, 아직도 아파트나 소규모사업장에서는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주는데가 많습니다. 급여라고 해봐야 최저생계비 정도 주면서 생떼를 쓰는거죠. 자기들도 한때는 타 사업장 근로자였거나 현직근로자임에도 고용주 입장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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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8 11:09
근데요 예를 들어 3000천만원의
연봉
제로 하고요 퇴직금은 10프로인 300만원이고 나머지 2700만원으로 월 분할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이것도 대법원에서 위법이라고 할까요? 300만원은 퇴직할 때 지급이 되니까 명백히 퇴직금이니까요. 요즘 누가 월급속에 퇴직급을 포함했어 지급하는 회사가 어디있나요. 이럴게
연봉
얼마인데 여기에 10프로인 금액은 퇴직금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겠다고 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대다수가 이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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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1 09:44
저도 2년 11개월째 다닌 회사를 퇴직하려고 합니다... 전 스포츠 센타 강사인데...저희도 약간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뜬금없이
연봉
근로계약서라는걸 썼는데 저도 할수 없이 싸인 했거든요....뭐~~결국엔
연봉
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고 매월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서 급여가 지급된다는 뭐~~이런식으로 작성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마다 다들 얘기가 틀리네요...저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서류에 싸인을 했으면 못받는...
lovesm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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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9 01:36
연봉
제는 급여를 1/13씩 12개월주고 마지막 달에 1/13을 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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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3 11:10
(급) 총
연봉
을 19,500,000을 13으로 나누어서 지급을 했는데 이것도 위법인가요?
연봉
을 13, 14, 15등분 해서 나누는 회사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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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05 11:13
연봉
에 포함된 퇴직금 무효"판결...이라고 나면 법으로 정해주어야 하지 않나요 아직 모르는 회사들도 있을 것이고...근로자에게 좋은 혜택을 주려면 법으로 정해주세요.그래야 효력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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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04 15:34
대법판례가 이번에 처음나온게 아닐텐데요. 2002도2211 등 이미 대법원에서
연봉
제 하에서의 명목상 퇴직금 분할지급의 위법성에 대해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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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8 10:39
연봉
계약을 해마다 재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종료일로하여 퇴직금을 지급 하는 경우는 퇴직금으로써 인정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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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5 12:00
불경기에 안타깝습니다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질1. 부당해고로 회사와 다툴것인가,권고사직으로 받아들일것인가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해고로 다투고자 한다면 가까운 노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인다면 해고의 예고는 1월 전에 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해고예고수당은 1개월분 급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중간정산 지급하는 것이 있으나 근로자가 중간정산 요청을 ...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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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9 17:03
1) 발생합니다. 2-1) 없습니다. 2-2)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의 취지는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법에서 정한 것입니다. 당장의 임금을 위해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보통의 경우 1년 근무 후 연차발생하고, 이 연차를 다음1년간 사용을 합니다. 사용 후 남은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하기도 합니다. 수당지급/이월하는 연차의 금액을 산정하여 퇴직금 산정...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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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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