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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시 포함산정인가요?
-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퇴직금계산시 포함여부에 따른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회계년도로 연차관리운영되며, 퇴사자는 임금피트제 적용대상자입니다. (임금피크제 계약체결로 중도 퇴사자입니다.) ...
까꿍suya | 2024-03-21 15:04 | 조회 수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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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네트제 계약'시 제세공과금의 임금성(행정해석 변경 포함)
- 소위 '네트제 계약'시 제세공과금의 임금성(행정해석 변경 포함) (근로기준정책과-, 2023.12.29.) 가. 검토배경 우리부는 세후 임금이 아닌 세전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으나...
상담소 | 2024-03-20 11:35 | 조회 수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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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행정해석 변경 포함)
-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행정해석 변경 포함) (근로기준정책과-2658, 2023.8.11.) 가. 검토배경 근로자와 사용자의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 확대를 위해 노사합의에 따른 보상휴가제 시행(...
상담소 | 2024-03-20 11:14 | 조회 수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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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 미지급 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휴업수당 미지급 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748, 2020.4.28.) 질의 휴업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 가능 여부 회시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
상담소 | 2024-03-19 06:50 | 조회 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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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근로기준정책과-877, 2023.3.17.) 질의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으나, 아직 소급분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때, 장래에 지급할 소급분의 반납을 단체...
상담소 | 2024-03-19 02:35 | 조회 수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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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사회보험료 등 미납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 사업주가 사회보험료 등 미납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939, 2021.7.1.) 질의 사업주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했으나 미납하는 경우 소득세 및 사회...
상담소 | 2024-03-19 02:16 | 조회 수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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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예산편성지침과 취업규칙의 성과급 규정이 다른 경우 취업규칙 규정의 효력
- 정부 예산편성지침과 취업규칙의 성과급 규정이 다른 경우 취업규칙 규정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536, 2022.2.17.) 질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개인성과급 지급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해당 성...
상담소 | 2024-03-18 20:37 | 조회 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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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근무자에게 급식비, 교통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 재택근무자에게 급식비, 교통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3826, 2021.11.25.) 질의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재택근무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급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변 임금이란 ...
상담소 | 2024-03-18 19:43 | 조회 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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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 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사건 대법원 2014.8.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판시사항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이유로 복직 시까지의 ...
상담소 | 2024-03-18 19:27 | 조회 수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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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에 대한 청산 및 지연이자
-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에 대한 청산 및 지연이자 (근로기준정책과-1518, 2021.5.26.) 질의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근로기준법 제30조)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상당액이 근로기...
상담소 | 2024-03-18 19:15 | 조회 수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