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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배치전환) 의무 여부
-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배치전환) 의무 여부 (근로기준정책과-992, 2022.3.25.) 질의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
상담소 | 2024-04-07 01:39 | 조회 수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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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불리한 처우 관련
- 직장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불리한 처우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941, 2022.9.20.) 질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등에 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함에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
상담소 | 2024-04-07 00:55 | 조회 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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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 비밀 누설 금지 대상
- 직장내 괴롭힘 비밀 누설 금지 대상 (근로기준정책과-2101, 2022.7.4.) 질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비밀 누설 금지 대상인 “다른 사람”의 범위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제76조의3 제2항에 따라 직장...
상담소 | 2024-04-06 19:04 | 조회 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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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 관계기관의 범위
- 직장내 괴롭힘 관계기관의 범위 (근로기준정책과-3060, 2022.9.30.) 질의 근로기준법제76조의3 제7항의 “관계기관”의 범위 및 제공 가능 정보의 범위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라 직장...
상담소 | 2024-04-06 18:59 | 조회 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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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 조사과정 참여자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는 행위의 법 위반 여부
- 직장내 괴롭힘 조사과정 참여자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는 행위의 법 위반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116, 2023.7.3.) 질의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 과정에 참여한 참고인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
상담소 | 2024-04-06 18:34 | 조회 수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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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사 직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으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 협력사 직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으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387, 2022.4.25.) 질의 취업규칙상 규정된 직장내 괴롭힘 규정 관련 해석 및 조치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제76조의2 및 제76...
상담소 | 2024-04-06 09:03 | 조회 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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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처벌 가능 여부
-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처벌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79, 2022.2.24.) 질의 근로자인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상담소 | 2024-04-06 03:11 | 조회 수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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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회사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회사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보상 책임이 있는지
- 종전 회사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회사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보상 책임이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850, 2023.6.8.) 질의 과거 재직했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재직 중인 ...
상담소 | 2024-04-06 02:35 | 조회 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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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140, 2023.4.7.) 질의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회시 ...
상담소 | 2024-04-05 19:21 | 조회 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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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221, 2021.1.20.) 질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
상담소 | 2024-04-05 19:19 | 조회 수 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