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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일에 8시간, 한달 평균 4.34주로 약 35시간의 연장근로를 전제로 하여 월 연장근로가산수당 658,000원의 지급을 예정한 근로계약입니다. 포괄
임금
제 형태이나 연장근로의 시간수와 가산율에 따른 지급내용을 별도로 정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거기에 연장근로 미제공시
임금
공제 사안을 명확하게 기재한 바 이 계약서에 따르면 고정 연장근로 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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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말에 지급하는 수당은 초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갈음하여 부여한 보상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으로 사업장 취업규칙상 보상휴가의 사용기한과 해당 사용기간내 미사용시
임금
지급의 조건을 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상휴가 수당이 지급되었다하더라도 연장근로에 따라 훨씬 전에 지급해야 할 수당액을 지급시기만 늦춘 경우라면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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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업무량의 감소라고 하였는데 근로제공 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며 업무량이 줄었다 하여
임금
을 감액하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지급의 의무가 발생하는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그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여 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요건을 적용해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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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휴직기간의 DC 부담금은 (연간
임금
총액 - 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 (12-육아휴직기간)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고,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임금
복지과-160, 2010.3.15.참조) 퇴직연금 DC형이라면 연간
임금
총액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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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42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
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의 경우
임금
산정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므로
임금
대장등과 함께 3년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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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9시간씩 주 6일 근로제공한다면 1주 54시간을 일합니다.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므로 월 평균 실근로시간은 234.36 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가 1주 8시간씩 월 평균 4.34주 발생하므로 월 35시간이 나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을 지급하시면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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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
체불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하더라도
임금
체불로 인한 퇴사의 사유를 들어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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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일을 지정하여 사용을 강요하거나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사용케 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 부분에 대해 1일 통상
임금
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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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산정시 평균
임금
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
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일반적으로 퇴직일이 됩니다. 그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통상의 근로제공 시기에 비해
임금
을 적게 받았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을 평균
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
임금
을 산정합니다.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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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이 영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정법 위반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0.11~11.21 사이 영업정지로 해당 기간 소정근로일을 근로제공 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휴업수당은 1일 평균
임금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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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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