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403개를 찾았습니다
-
-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42, 2020.3.30.) 질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급되는 공기업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평균임...
상담소 | 2024-03-12 01:40 | 조회 수 338
-
- 가족수당의 임금성 여부
- 가족수당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5858, 2018.9.5.) 질의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따라 배우자는 월 4만원, 다른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씩 매월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부가 함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
상담소 | 2024-03-11 20:57 | 조회 수 341
-
-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특별생산격려금(특별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
-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특별생산격려금(특별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 사건 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2] 정기적·...
상담소 | 2024-03-11 20:38 | 조회 수 212
-
- 특별상여금 기준 등이 확정되지 않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이 아니다.
- 특별상여금 기준 등이 확정되지 않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이 아니다.(특별상여금이 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건 대법원 1999.9.3. 선고 98다34393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임금의 의...
상담소 | 2024-03-11 20:32 | 조회 수 146
-
- 퇴직금문의
- 올해 2월말 퇴사자입니다 퇴직금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여 질의합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17년근무후 올2월말 퇴사한 퇴사자이며 퇴직금 정산과정에서 아파트 취업규칙에 따라 5년이상 근속자에게는 5년마다...
전투원1 | 2024-03-11 12:13 | 조회 수 153
-
- 어떤 금품이 근로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업무성과 포상비의 임금 여부)
- 어떤 금품이 근로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업무성과 포상비의 임금 여부) 사건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다77514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및 어떤 ...
상담소 | 2024-03-10 19:31 | 조회 수 115
-
-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물량 초과에 따른 격려금이 임금인지 여부
-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물량 초과에 따른 격려금이 임금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211, 2023.7.10.) 질의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기준물량 초과 시 분기마다 지급하는 격려금(시간외근무...
상담소 | 2024-03-10 15:40 | 조회 수 134
-
- 영업실적, 업무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영업실적, 업무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712, 2019.5.3.) 질의 회사의 영업직원의 영업활동, 스텝직원의 지원·관리 업무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임금성 ...
상담소 | 2024-03-10 15:37 | 조회 수 230
-
- 연차수당 지급 문의
-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11월 정기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연차 지급에 대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의결내용은 "제 5호 안건 : 직원 연차 사용에 관한 건 ▣ 결정사항 (찬성 4명) - 직원의 개정연차(...
태평어람 | 2024-03-08 13:11 | 조회 수 190
-
- 회사매각 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승계 및 완전 폐업시 정리해고 조항 적용 여부
- 회사매각 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승계 및 완전 폐업시 정리해고 조항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021, 2020.7.27.) 질의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승계 여부, 회사를 폐업할 경우에도 근로기...
상담소 | 2024-03-08 00:23 | 조회 수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