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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휴직자 퇴직금 산정방법 [1]
- 18년도 입사자인데 개인 사정상 23년1월 부터 매월 4일씩만 출근하고 다른 근무날은 무급휴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입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할경우 근무일수는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하는건가요?
심비디움 | 2024-03-04 13:06 | 조회 수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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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퇴사조치나 재고용 절차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속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 정년퇴직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퇴사조치나 재고용 절차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속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근로기준정책과-4648, 2019.9.19.) 질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상담소 | 2024-03-03 08:45 | 조회 수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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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수 근로계약의 효력
- 무보수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107, 2021.1.12.) 질의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관련하여 ‘기금정상화까지 무보수, 이후 2,983,5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기간에 고용보험 수급자격과...
상담소 | 2024-03-03 03:28 | 조회 수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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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법인 흡수합병 시 피 합병회사 소속으로 있던 근로자에 대하여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 해외법인 흡수합병 시 피 합병회사 소속으로 있던 근로자에 대하여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292, 2022.12.30.) 질의 우리나라 법인이 해외법인을 흡수합병할 예정인데, 흡수합병 시 우리나라 법...
상담소 | 2024-03-02 18:18 | 조회 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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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451, 2020.11.9.) 질의 국내회사의 해외 현지 연락사무소에서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
상담소 | 2024-03-02 18:16 | 조회 수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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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에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지
- 해외 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에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07, 2019.1.22.) 질의 해외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소에서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지 회시 답변 국제사법은 근로계...
상담소 | 2024-03-02 18:14 | 조회 수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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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근로기준정책과-4248, 2022.12.29.) Ⅰ. 배경 기업들의 국제적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외국적(국제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법률관계 및 근로계약이 지속적으로...
상담소 | 2024-03-02 17:59 | 조회 수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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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과정의 일부인 실무전형 기간 중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 채용과정의 일부인 실무전형 기간 중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126, 2023.4.6.) 질의 기업이 채용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채용절차에 실무전형과정을 두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실무전형 기간에 그 채용절...
상담소 | 2024-03-02 10:37 | 조회 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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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5시간 미만 근무후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종료시 퇴직금 청구 가능 문의 [1]
-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근무후 퇴직 했는데 퇴직금청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상기 본인은 2018년 2월 12일부터 2023년 3월 7일까지 00유치원에서 5년이상 음악특성화관리 오후 피아노강사로 재직 하였으며(근...
땀맨 | 2024-03-01 15:08 | 조회 수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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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637, 2021.12.31.) 질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체에 위탁하였는데, 관리업체 근로자에 대한 채용・해임・승진・배치전환・징계...
상담소 | 2024-02-29 19:32 | 조회 수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