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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사규를 변경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사규를 변경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250, 2020.1.14.) 질의 1. 사규의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기간에 대한 규정이 취업규칙인지 2. 이를 단축하는 것...
상담소 | 2024-04-10 23:47 | 조회 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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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무상교육 정책 시행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 고교무상교육 정책 시행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5549, 2019.11.4.) 질의 1. 2019년 2학기부터 시행하는 고교무상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무상교육 ...
상담소 | 2024-04-10 14:59 | 조회 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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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
-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 (근로기준정책과-5546, 2019.11.4.) 질의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절차를 거친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우선하여 ...
상담소 | 2024-04-10 14:40 | 조회 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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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개인에게 분기별 지급해오던 회식비의 지급중단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 근로자 개인에게 분기별 지급해오던 회식비의 지급중단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545, 2019.1.28.) 질의 회식비 명목으로 근로자 개인에게 분기별 4만원을 지급해왔는데, 이를 중단하는 ...
상담소 | 2024-04-10 10:10 | 조회 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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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의도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개정 되었을 때 다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당초 의도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개정 되었을 때 다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2534, 2020.6.24.) 질의 회사 담당자의 실수로 최장 90일인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정하여 ...
상담소 | 2024-04-10 09:54 | 조회 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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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 취업규칙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086, 2021.4.8.) 질의 ○○공사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2020.4.),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휴직의 목...
상담소 | 2024-04-10 02:24 | 조회 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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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 정부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근로기준정책과-4445, 2021.12.23.) 질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중징계, 중대비위 행위자에게는 성과급 지급을 ...
상담소 | 2024-04-09 23:51 | 조회 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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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소급 추인 시 사후 동의 주체
-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소급 추인 시 사후 동의 주체 (근로기준정책과-4311, 2021.12.17.) 질의 임원 연봉규정 개정 시 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을 완료하였으나, 적용 예정 직원들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
상담소 | 2024-04-09 23:38 | 조회 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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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찬반 의견 교환 후 취합하는 방법
-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찬반 의견 교환 후 취합하는 방법 (근로기준정책과-660, 2022.2.24.) 질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방식과 관련하여 사용자측의 개입・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
상담소 | 2024-04-09 20:55 | 조회 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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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DC,운용중 퇴직연금 산정금액 [1]
- 법인회사로 직원들 현재 퇴직연금DC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1년 넘은 직원 추가 퇴직연금 가입시 1년치 퇴직금산정하여(3개월평균임금) 불입해주고 그 다음 매월퇴직연금불입 하고 있는 중- 직원이 1년 되는...
mi@07 | 2024-04-08 15:33 | 조회 수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