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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사유로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 정당한 사유로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사건 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임금] 판시사항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연차휴가 취득 요건인 ‘근로자가 1년간...
상담소 | 2024-04-03 01:07 | 조회 수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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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쟁의행위 시 연차휴가 계산방법
- 적법한 쟁의행위 시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근로시간과-906, 2021.4.16.) 질의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상담소 | 2024-04-03 00:26 | 조회 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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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계산방법
- 병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12.27.) 질의 병가를 사용한 날(기간)이 있는 경우의 주휴수당 및 연차 산정방법 회시 답변 질의하신 '병가'의 구체적인 운영...
상담소 | 2024-04-03 00:12 | 조회 수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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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임금근로시간과-2885, 2021.12.20.) 질의 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마지막 1년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회시 답변 최근...
상담소 | 2024-04-02 19:32 | 조회 수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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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간 특례 적용시 법정휴게시간을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휴게시간 변경의 의미)
- 휴게시간 특례 적용시 법정휴게시간을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휴게시간 변경의 의미) (임금근로시간과-445, 2022.12.19.) 질의 근로기준법 제59조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상담소 | 2024-04-02 02:23 | 조회 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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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 연장근로 발생시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
-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 연장근로 발생시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 (근로기준정책과-371, 2019.1.20.) 질의 우리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주(週) 1...
상담소 | 2024-04-02 02:06 | 조회 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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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특례 적용시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중 휴식이 단절된 경우
- 근로시간 특례 적용시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중 휴식이 단절된 경우 (근로기준정책과-6023, 2018.9.10.) 질의 당 병원은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하여 근로시간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사업장이며 정상 근무 시 8시 ...
상담소 | 2024-04-02 01:59 | 조회 수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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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근로기준정책과-6624, 2018.10.9.) 질의 ○○○○기술공단이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하는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해당 사업장이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 ...
상담소 | 2024-04-02 01:29 | 조회 수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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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중 연속휴식에 주휴일이 포함되는지
-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중 연속휴식에 주휴일이 포함되는지 (임금근로시간과-411, 2022.2.17.) 질의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중 연속휴식에 주휴일이 포함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 및 고용노...
상담소 | 2024-04-02 01:10 | 조회 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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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서면통보의 구체적인 방법
-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서면통보의 구체적인 방법 (임금근로시간정책과-698, 2023.6.28.) 질의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는 개별 근로자에게 하여야 하는지, 서면통보는 반드시 종이서류만 가능한지 회시 답변 특...
상담소 | 2024-04-02 01:04 | 조회 수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