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근로기준정책과-6624, 2018.10.9.)
질의
○○○○기술공단이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하는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해당 사업장이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하나의 사업(장)에 특례업종을 포함하여 여러 업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된 업종’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결정하며, 주된 업종은 사업의 목적과 주된 사업영역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직종별 근로자 수, 분야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특례업종: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귀 공단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귀 공단이 수행하는 업무 중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에 대한 검사･확인업무의 대행, 선박 화물의 적재 등에 관한 승인업무의 대행 등은 특례업종인 기타 수상운송지원 서비스업(52929)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다만, 귀 공단에 특례업종을 포함하여 여러 업종이 혼재되어 있다면 ‘주된 업종’에 따라 특례업종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직종별 근로자 수, 분야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귀 공단의 주된 업종이 선박 운항관리, 선박의 점검･유지수리, 항해 보조서비스 등 ‘기타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52929)에 해당한다면 특례업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근로기준정책과-6624, 2018.10.9.)
관련정보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특례
- 근로시간 특례 적용시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중 휴식이 단절된 경우(근로기준정책과-6023, 2018.9.10.)
-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 연장근로 발생시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근로기준정책과-371, 2019.1.20.)
- 휴게시간 특례 적용시 법정휴게시간을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휴게시간 변경의 의미)(임금근로시간과-445, 2022.12.19.)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 및 소급합의의 유효성(근로기준정책과-3842, 2015.8.20.)
- 응급의료정보센터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과-481, 2011.1.27.)
-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1577, 2016.3.2.)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