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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청회사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시정주체가 될 수 있다.
- 원청회사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시정주체가 될 수 있다. 사건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A 회사로부터 작업 일부를 개별도급계약 형식으로 배정받은 이른바 ...
노동OK | 2010-03-27 16:31 | 조회 수 6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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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문제 및 퇴직금 [1]
- 다른 지역에 집이있고 직장때문에 강원도에서 살고있습니다. 2007년7월부터 A기업에서 소속되어 있으며, B대학에 있는 C교수의 지시를 받고, A기업의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A기업은 C교수에게 연구소...
바보 | 2009-12-22 12:33 | 조회 수 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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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1]
- 조그만 택시회사에서 경력 4 년차로 부조합장직을 맡아 근무한지 6 개월의 초보 임원입니다. 노동법이나,규약상의 이해부족으로 요즘 공부하느라 머리를 싸매고 있답니다. 자주 들러 귀찮게 하더라도 넓은 이해를 부...
굿모닝택시 | 2009-11-01 11:01 | 조회 수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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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를 이용한 부적법 쟁의행위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 및 임금삭감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 연차휴가를 이용한 적법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따른 무단결근 처리와 임금삭감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8.6.13. 선고, 2008구합2941 판시사항 연차휴가를 이용한 국감투쟁행위 및 그에 따른 무...
노동OK | 2009-10-25 15:24 | 조회 수 9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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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신청
- 구제신청 구제신청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한 부당해고 등(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권리...
노동OK | 2006-09-21 12:57 | 조회 수 8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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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
- 부당노동행위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임과 동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할 사회적 기본권임에도 국가나 일반 개인들에 의해서 침해될 수...
노동OK | 2006-09-21 10:18 | 조회 수 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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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긴급이행명령
-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긴급이행명령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처분이므로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성격상 그 효력은...
노동OK | 2006-09-21 10:17 | 조회 수 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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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익 취급
- 불이익 취급 불이익 취급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하나로서 다음과 같이 사항들을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노동조...
노동OK | 2006-09-21 10:11 | 조회 수 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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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개입
-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인 ‘지배·개입’이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관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
노동OK | 2006-09-21 00:43 | 조회 수 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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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을 이유로 정리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정리해고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사건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
노동OK | 2009-05-02 09:23 | 조회 수 4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