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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구성항목, 계산벙법, 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 17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사용자는 벌칙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구두로 근로계약을 한 내용에 대하여 분명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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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3 09:16
오늘 추가로 회사와 이야기 해 본 결과, 저는 현재 아웃소싱 업체 소속이므로 주40시간 근로로 적용을 받고 있는게 맞답니다. 다만 토요일 첫 4시간은, 1.25배로 적용받고 있답니다. 100이상 기업에, 주5일, 그러니까 주40시간 근로제를 적용할 경우 3년간은 초과 4시간에 1.25배로 적용해도 된다는 그 부칙을 적용한것인듯 싶은데요. 그 부칙적용기간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건가요? 그리고 더 웃긴것은 제가 처음...
laughing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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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2 12:35
*근로자의 퇴직일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되며, 신병으로 인해 회사의 승인을 받고 휴직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은 아래(근기법 영 제2조 1항 8호)와 같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08.1.5일(1월초) 퇴직한 경우의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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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8 20:05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 2007.11.16, 대법 2007도3725 ) 【요 지】 1.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
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
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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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8 10:08
- 고용`근무형태와 관계없이 근무지속성, 규칙성이 없이 일자리가 생겼을 경우 단기간 근무하는 자로서, 아는 사람이나 업체, 협회, 취업알선기관 등의 호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의 아르바이트 사원, 행사도우미, 건설 일용근로자 등이 해당. - 국세청이 말하는 일용근로자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
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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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5 09:43
12월
급여
에 06년도분 연차휴가 미사용분 수당 + 07년 발생 연차수당 함께 지급하여야 함. 2006년 12월 31일에 발생한 06년도분 연차휴가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미사용시 미사용분의 연차수당 지급. 2007년 12월 31일자로 07년도에 대한 연차휴가 발생. 2008년 12월 31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2007년 12월 31일자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음. 07년도분 연차수당 지급하여야 함.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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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5 09:50
통상 왕복 3시간이 맞을겁니다. 시간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곤란으로 인한 실업
급여
수급의 요건이 있습니다. 원래 가깝던 회사가 이전이 되어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 먼 지방에 있는 지사로 발령을 받든지 해서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 혹은 불가피하게 주소지 이전(동거, 양육`부양가족 등의 병간호 때문에 등등)을 해야만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처음 입사때부터 4시간씩 출퇴근시간이 소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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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2 18:41
다른 대답은 못해드리겠구요. 계약서상에 월
급여
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급액은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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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2 18:28
해고예고수당은 회사 측이 30일내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고 해고했을 때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자진하여 사직하게 된다면 해고 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실업
급여
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만, 편법으로 받게 해준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믿어도 될지... 산전후보호휴가(90일)는 연차수당을 받는 출근율이나 퇴직금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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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0 18:01
“연차가불”은 다음연차가 발생하는 휴가일수에서 이미 가불한 연차일수를 공제한 후에 휴가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나, 퇴직으로 인하여
급여
에서 공제하게 된다면 곧 주휴수당은 보존하면서 가불일수(결근일수로 간주하여)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과 같게 되고, 가불한 일수에 대하여 당해 월
급여
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12월에 공제하는 것이나 별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가불휴가를 사용한 날짜가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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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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