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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 노사 합의사항을 근거로 하여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시 시간외 근무수당을 월 평균 2h 까지만 인정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법적으로도 유효한 것인지요? 추후 고용노동부...
노동자123 | 2024-04-23 07:57 | 조회 수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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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1]
-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도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A1.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상 ...
누렁이_1 | 2024-04-19 15:27 | 조회 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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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1]
-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에 부당대우 및 괴롭힘으로 진정서를 넣은후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로 부터 연락이 와서 대면조사를 작성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이다 보니 공정성...
gus | 2024-04-18 10:18 | 조회 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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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1]
- 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 전환대상자인데, 업무 특성 상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소속입니다. 이런 경우 주 32시간이 넘어 초과근무 수당(시간외 등)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또한, 주 52시간이 넘어가...
슈정 | 2024-04-16 15:19 | 조회 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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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 관계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 관계 (근로기준정책과-4317, 2021.12.17.) 질의 징계종류에 대하여 단체협약에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이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는 ...
상담소 | 2024-04-11 19:26 | 조회 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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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의 효력
- 연차휴가,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44, 2022.1.6.) 질의 취업규칙에 사용자의 사전승인이 필요 없는 연차휴가, 생리휴가를 포함한 모든 휴가에 대해 사전에 승인을 받도...
상담소 | 2024-04-11 19:03 | 조회 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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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용규정의 변경으로 연차휴가 변경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준용규정의 변경으로 연차휴가 변경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740, 2021.3.10.) 질의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8시간 미만의 잔여 연차휴가 처리와 관련하여 공무직 관리규정에 ...
상담소 | 2024-04-10 02:36 | 조회 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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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변경시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동의서를 받는 경우 효력 여부
- 취업규칙 변경시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동의서를 받는 경우 효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27, 2021.5.14.) 질의 취업규칙 변경 신고 시, 개정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 의사 확인 절차를 진행할 때 재택근무로 인해 직...
상담소 | 2024-04-10 02:17 | 조회 수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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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근로기준정책과-169, 2023.1.17.) 질의 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전출 전･후 기업 중 어느 기업의 취업규칙인지 회시 답변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상담소 | 2024-04-09 20:33 | 조회 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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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에게도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퇴직자에게도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323, 2020.1.19.) 질의 취업규칙에 산재를 입은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의 보상과 별도로 의약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퇴사한...
상담소 | 2024-04-09 13:38 | 조회 수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