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보면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개인사업자이기때문에 연차일수에 대해서는 회사측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일단 저희 회사근무하는 인원은 고용보험 납부를 하는 주부사원 4명, 남자사원 1명, 격일근무하는 알바형태의 직원1명, 매일출근하는
알바1명 총 7명이 있습니다.
주부사원의 근속년수는 2년입니다.
그럼 이때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니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쉴수 있는 달력의 빨간날은 언제인가요?
회사측에서는 5월1일만 쉴수 있고 나머지는 근무를 시켜도 무관하다고 하던데요 이부분에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1. 고용보험 납부하는 직원이 5명입니다. 근속년수는 2년이 되었고 이때 발생되는 법적인 연차일수가 몇일인지?
2. 개인사업자여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안받고 회사측 마음대로 연차 일수를 줄일수 잇는건지?
3. 급여명세서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 법적 불이익이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