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의 미납된 금액에 대해 해당 계좌로 납입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데. 그렇지 못하고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했을 경우라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A) 확정기여형가입상태이니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했다고 해도 12분의 1만큼을 지급해야한다.
B) 확정기여형가입상태이기는 하나 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한게 아니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한것이니 미납된 기간만큼은 법정퇴직금 계산방법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둘중 어느게 맞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퇴직연금가입의 경우 퇴직시 퇴직금을 개인계좌로 이전해야된다는 법이 생기기 전의 내용입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방법 1 | 2013.03.26 | 1859 |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을 계산하고 싶어요.. 1 | 2013.03.26 | 2674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범위 1 | 2013.03.26 | 6124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건재질의 1 | 2013.03.26 | 1131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이 포함된 연봉약정? 1 | 2013.03.26 | 9114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3.03.25 | 1606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3.03.22 | 1321 | |
| 임금·퇴직금 | 급여항목에 있는 식대 10만원이요. 1 | 2013.03.22 | 4236 | |
| 임금·퇴직금 | 1년이하 퇴직금 1 | 2013.03.21 | 587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처리 문의 1 | 2013.03.21 | 218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후 잔여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3.03.21 | 2409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3.03.21 | 174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 1 | 2013.03.20 | 1343 | |
| 임금·퇴직금 | 근무일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3.03.20 | 1965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서 평균임금 산정방식이? 1 | 2013.03.20 | 4878 |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방법 1 | 2013.03.20 | 3625 | |
| 임금·퇴직금 | 복직한 달의 임금 문의 1 | 2013.03.19 | 1314 | |
| 임금·퇴직금 | 미지급된 급여를 1 | 2013.03.18 | 1471 | |
| 임금·퇴직금 | 임원퇴직금 1 | 2013.03.18 | 209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13.03.18 | 1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