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관한 문의사항 입니다.
회사측에서 대법원판결후 저희 회사의 상여금 600%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확인한후
한꺼번에 적용시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질수 있으니
올해 2014년부터 매년 200%씩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자고 하는데 , 노동조합에서 합의를 한다면
이런씩의 적용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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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성이 확인된 경우, 이를 단협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기로 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대법원의 판례는(대법2012다89399, 2013.12.18) 성질상 근로기준법 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