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중인 직장이 계약서상 휴게시간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실근무 시간이 3년 전부터 크게 바뀌어 있는데다 감단직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 경우의 수를 어떻게 계산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데요.
이를 노동부 신고하게 된다면 서로 주장할 게 많아 순조롭게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고 후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등은 최저임금 적용이 되지않은 현재 임금으로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추 후 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위반으로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받게 될 경우, 실업급여나 퇴직금도 거기에 맞게 소급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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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가 이미 지급받은 임금액이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 기준 차액을 청구하는 진정을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게 됩니다.
2)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로 귀하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 되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과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차액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