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중인 직장이 계약서상 휴게시간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실근무 시간이 3년 전부터 크게 바뀌어 있는데다 감단직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 경우의 수를 어떻게 계산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데요.
이를 노동부 신고하게 된다면 서로 주장할 게 많아 순조롭게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고 후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등은 최저임금 적용이 되지않은 현재 임금으로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추 후 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위반으로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받게 될 경우, 실업급여나 퇴직금도 거기에 맞게 소급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계산(주15시간이나 일 근무시간이 요일별로 다름) 1 | 2020.02.03 | 3772 | |
| 근로시간 | 특별연장근로 1 | 2020.02.03 | 142 | |
| 임금·퇴직금 | 유급휴가, 주휴수당 계산관련 1 | 2020.02.03 | 206 | |
| 임금·퇴직금 | 유급휴가, 주휴수당 계산관련 1 | 2020.02.03 | 181 | |
| 임금·퇴직금 | 식대 및 식권 관려 문의사항 1 | 2020.02.03 | 988 | |
| 기타 |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 1 | 2020.02.03 | 162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절차에 관해 여쭙니다. 1 | 2020.02.03 | 816 | |
| 임금·퇴직금 |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지급 1 | 2020.02.03 | 1024 | |
| 임금·퇴직금 | 유휴일수, 주휴일수 중복 계산인가요 1 | 2020.02.03 | 1553 |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파견업체 임금체불,미수금 문제입니다. 1 | 2020.02.03 | 466 | |
| 최저임금 | 감단직 격일근무자 야간수당 계산문의 1 | 2020.02.03 | 1424 | |
| 해고·징계 | 정직원 계약만료 처리 및 실업급여 3 | 2020.02.03 | 179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및 노동보험 가입일 1 | 2020.02.03 | 173 | |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미달로 퇴직시 퇴직금, 실업급여 계산. 1 | 2020.02.03 | 830 |
| 임금·퇴직금 | 시급으로 연봉계산하는법좀 알려주세요. | 2020.02.03 | 2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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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는지 문의 1 | 2020.02.02 | 340 |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자 급여계산 관련입니다. 1 | 2020.02.02 | 777 |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시 퇴직금 계산 1 | 2020.02.02 | 4754 | |
| 고용보험 | 사업주의 횡포 ?? 1 | 2020.02.02 | 216 |
1) 귀하가 이미 지급받은 임금액이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 기준 차액을 청구하는 진정을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게 됩니다.
2)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로 귀하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 되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과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차액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