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광주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문의입니다 1 | 2020.05.15 | 353 | |
| 임금·퇴직금 | 1년전 퇴직금 중산정산 1 | 2020.05.15 | 15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시 병가휴직기간(무급) 근속년수에 산입되나요 2 | 2020.05.15 | 16518 | |
| 임금·퇴직금 | 국가에서 보장받는 지원사업으로 인해 패널티받는다며 실업급여 거부 1 | 2020.05.14 | 117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0.05.14 | 23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계산 문의 1 | 2020.05.14 | 206 | |
| 임금·퇴직금 | 병가기간 중 무급 및 주유일 1 | 2020.05.14 | 1680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 1 | 2020.05.14 | 292 |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퇴직금문의입니다~! 1 | 2020.05.14 | 35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 1 | 2020.05.14 | 235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돈안주면 형사처벌되나요?? 1 | 2020.05.14 | 8520 |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후 월 중간퇴사의 경우 퇴직금산정. 1 | 2020.05.14 | 761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관련 상담부탁드려요 1 | 2020.05.13 | 389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5.13 | 82 |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초과근무 시간을 기본급에 적용가능 여부 1 | 2020.05.13 | 6239 | |
| 임금·퇴직금 | 전직, 보직이동에 따른 퇴직금 및 연차 정산 문의 1 | 2020.05.13 | 545 |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퇴직금,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2 | 2020.05.13 | 562 |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3개월 중 2개월은 지역가입자로 처리되었을 시 근무기간... 1 | 2020.05.12 | 494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및 포괄임금 문의 1 | 2020.05.12 | 768 |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 통상시급 및 임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 2020.05.12 | 1423 |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임금제란 법정 제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거나 법정 제수당으로 일정액을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산정은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기본급을 정하고 추가 근로등이 발생했을때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무직이라는 이유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하며, 설사 대부분 요건을 충족하고 소위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실제 계산보다 수당차액이 발생했을 경우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