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광주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시간 | 1주일 소정근로시간 위반 2 | 2020.04.29 | 1488 | |
| 고용보험 | 질병에 의한 퇴사시 실업급여 충족여부 문의 1 | 2020.04.29 | 4839 | |
| » | 임금·퇴직금 | 회사 임금시스템이 좀 이상합니다. 1 | 2020.04.29 | 171 |
| 근로계약 | 고용주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를 근로자가 거부할경우 대응 방법 문의 1 | 2020.04.29 | 667 | |
| 근로시간 | 육아기단축근로 연차계산 및 연차사용법 1 | 2020.04.29 | 6152 | |
| 고용보험 |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문의드려봅니다. 1 | 2020.04.29 | 4196 |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일수 명시 없는 원고료 1 | 2020.04.29 | 2621 | |
| 기타 |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04.29 | 198 |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중 근로자의 날 유급유무 1 | 2020.04.29 | 499 | |
| 기타 |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1 | 2020.04.29 | 728 | |
| 해고·징계 | 정직 징계와 지노위판결 인정결과 1 | 2020.04.29 | 321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0.04.29 | 990 |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근무시 초과근무 수당청구 가능한가요? 1 | 2020.04.28 | 1006 | |
| 기타 | 자진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4.28 | 5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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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단축알바,프리랜서 연차지급문의입니다. 1 | 2020.04.28 | 7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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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 신청자격 | 2020.04.28 | 256 | |
| 근로시간 | 연차사용 등으로 인한 주 40시간 미만 근로 시 연장수당 지급 여부 1 | 2020.04.28 | 1156 | |
| 휴일·휴가 | 시간제 근로자 연차 발생 1 | 2020.04.28 | 1181 |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임금제란 법정 제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거나 법정 제수당으로 일정액을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산정은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기본급을 정하고 추가 근로등이 발생했을때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무직이라는 이유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하며, 설사 대부분 요건을 충족하고 소위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실제 계산보다 수당차액이 발생했을 경우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