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연수 후 약정한 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퇴사 할 경우 연수경비 반환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판례의 경우는, 임금은 반환하지 않지만 연수 경비에 대하여는 반환한다는 판례가 다수인 듯 합니다.
저의 경우 약간 특이 사항이 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담을 드립니다.
A회사에 입사하여 약 9개월 후, 관계사로 2년간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 귀국 후 5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 연수 경비 전액을 반환한다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수도중,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A회사의 일부 부서가 모회사인 B회사로 이동 하였고,
이동한 부서가 제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라서 저는 B회사로 소속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A회사에서 B회사로 소속이 바뀌는 과정은 A회사를 퇴사하고,(퇴직금도 받았습니다.) B회사와 새로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하는 형태 였습니다.(경력은 그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A회사와 B회사는 자회사와 모회사 관계이고, 서로 다른 상호명을 갖고 있는 법인이 다른 회사입니다.
A회사는 연수생에 대한 인사 규정이 있지만, B회사는 연수생에 대한 인사 규정이 없습니다.
소속이 바뀐 후, 연수생활 나머지 6개월에 대하여는, A 회사에서 경비를 지급 받던 방법과 마찬가지 방법인 출장 일비 계산 방식으로,
B 회사로부터 연수경비를 지급 받았습니다.
1. 귀국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퇴사할 경우, A,B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연수 경비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지요?
2. 연수경비 이외에 제공받은 주거비, 공과금 등도 반환 해야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