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여성 |
|---|---|
| 지역 | 강원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계속근로(파견직 2년 + 계약직 1년)에 대한 고용의제 적용 여부 1 | 2016.02.05 | 1743 | |
| 근로계약 | 포괄적임금제도 1 | 2016.02.05 | 113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 1 | 2016.02.04 | 3931 | |
| 근로계약 | 포괄시급이 가능한지요 1 | 2016.02.03 | 702 | |
| 근로계약 | 해외근무 퇴직관련 1 | 2016.02.01 | 208 | |
| 근로계약 | 계약 기간 중 퇴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6.01.30 | 596 | |
| 근로계약 | 4대보험가입이 아직안되어있어요 1 | 2016.01.29 | 997 | |
| 근로계약 | 해고, 근로계약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1 | 2016.01.28 | 1423 | |
| 근로계약 |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16.01.28 | 68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을 강제적으로 변경하려고합니다. 1 | 2016.01.28 | 347 | |
| 근로계약 | 회사의 실수로 인한 경력을 많이 받은경우 1 | 2016.01.27 | 626 | |
| 근로계약 | 무효가 된 연봉제 변경 및 시행에 의한 연봉계약이 무효인지 아니... 1 | 2016.01.27 | 257 | |
| 근로계약 | 퇴사 통보 후 근로계약 1 | 2016.01.26 | 388 |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1 | 2016.01.26 | 1925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시 임금조건이 너무 어렵습니다. 1 | 2016.01.25 | 1951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변경 건 1 | 2016.01.22 | 543 | |
| » | 근로계약 | 퇴직 통보 연봉계약 시점 1 | 2016.01.22 | 211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에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지급문제 1 | 2016.01.21 | 1233 | |
| 근로계약 | 사업소득자에서 근로 소득자로 변경해야 하는경우 1 | 2016.01.21 | 916 | |
| 근로계약 | 파견 2 | 2016.01.21 | 133 |
1. 민법에 따라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언제든지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3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월급여 1개월 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를 근로계약 위반시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은 위약금을 예정한 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제 20조(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됩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계약을 이유로 급여 1개월 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등의 혐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