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여성 |
|---|---|
| 지역 | 강원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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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임금에관해 질문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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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3 | 3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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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연차 1 | 2016.01.22 | 14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6.01.22 | 134 | |
| 여성 | 육아휴직 중 상여금 미지급 1 | 2016.01.22 | 668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변경 건 1 | 2016.01.22 | 5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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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반문의 1 | 2016.01.22 | 177 | |
| 비정규직 | 계속근로 1 | 2016.01.22 | 567 |
1. 민법에 따라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언제든지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3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월급여 1개월 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를 근로계약 위반시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은 위약금을 예정한 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제 20조(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됩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계약을 이유로 급여 1개월 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등의 혐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