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해고절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10인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취업규칙 존재 여부과 별개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징계해고를 할 경우 취업규칙상에 징계위원회 개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며 징계위원회 조항이 없다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징계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소명을 참작하여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막중할 경우 30일전 해고예고를 문서로 한 이후 해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1회의 근무지 이탈 및 3일간의 결근에 대한 정확한 사유는 알수 없으나 3일간 결근을 하였다면 사유만으로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한 해고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적법한 해고절차를 위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1. 회사규모 : 상시근로자 약 15명
>2. 사업의 종류 : 건설업(시행)
>3. 노동조합 유무 : 무
>4. 회사소재지 : 경기 일산
>5. 질의 사항(해고의 절차)
>  가. 당사는 취업규칙이 없습니다.
>  나. 당사의 직원중 상관의 업무지시에 불복종하여 경영질서를 문란케 한후 1일 근무지 이탈과 3일간의 무단결근을 하여 해당 직원을 해고하고자 합니다.
>6. 질의 : 위와 같이 취업규칙이 없는 상황에서 직원을 해고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지켜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어 부당해고에 저촉되지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