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지각, 외출(개인볼일)이 발생할 경우 휴게시간을 대체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일 8시간 근무입니다.
1. 지각 할 경우
지각 30분 ~ 1시간을 할 경우 휴게시간(점심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휴게시간 없이 계속근무하고 퇴근시간에 퇴근해도 되나요?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가 허락하였을 경우 위법은 아닌지?
2. 외출 할 경우 (개인 볼 일)
개인 볼 일은 30분 밖에서 사용하고,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30분만 사용하고 정시간에 퇴근하겠다고 할 경우 회사가 허락할 경우 위법은 아닌지?
3. 휴게시간을 줄이고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을 30분만 사용하고, 근무시간을 오전 10시 ~ 오후 6시30분까지 (휴게시간 30분 사용)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회사가 허용해도 되는지?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는 휴게시간을 30분 이상만 부여하면 되나요? 1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예를 들어.. 근로시간이 7시간 30분 이라던지, 7시간 50분일 경우 휴게시간을 30분만 주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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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지각을 했다 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제공케 할 경우 4시간을 초과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제 54조에 대한 위반행위가 됩니다.
2 마찬가지로 30분 외출에 대해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축소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8시간 미만으로 근로제공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8시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제54조 위반이 됩니다.
3.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8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30분만 부여할 경우 「근로기준법」제54조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