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농업회사법인에 다니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업종입니다.
저는 거기서 사무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물재배나 농사는 짓지 않고 사무실에서 간단한 업무만 하고있는데
대표님이 농업은 근로기준법 예외 업종이기때문에 주 52시간과 연차 수당, 휴가, 추가근무수당등을 지급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노동법에 모두 다 예외라서 대표 재량이라는데
맞는말인가요?
| 근로시간 | 특근 문의 1 | 2022.06.08 | 231 |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시간 문의 1 | 2022.06.07 | 609 | |
| 근로시간 | 3인 2교대 근무 주.야간 교대 업무 | 2022.06.02 | 589 | |
| 근로시간 | 휴일근로 시 휴게시간 1 | 2022.05.31 | 1229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외 1 | 2022.05.26 | 130 | |
| 근로시간 | 연장수당,야간수당 계산, 최저임금 적용 1 | 2022.05.25 | 665 | |
| 근로시간 | 고정OT(사전근로합의) 주40시간 퇴근시간 문의 및 조기퇴근시 연... 1 | 2022.05.20 | 1396 |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도 보상휴가도 없는 취업규칙 동의 압박 1 | 2022.05.20 | 421 | |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 운영 1 | 2022.05.18 | 367 | |
| 근로시간 |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1 | 2022.05.18 | 1073 | |
| 근로시간 | 건설회사 근로자 야간근무시 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 1 | 2022.05.18 | 2297 |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지급 재 문의!! 1 | 2022.05.18 | 313 | |
| » | 근로시간 | 농업회사법인 사무직 근로시간 1 | 2022.05.16 | 1381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편성시 문의점 1 | 2022.05.14 | 891 | |
| 근로시간 | 4조 2교대 시간외(OT) 질의 드립니다. 1 | 2022.05.13 | 1108 | |
| 근로시간 | 4조변형근로 연장근로 시간계산 1 | 2022.05.13 | 979 | |
| 근로시간 | 토요일 워크샵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 2022.05.12 | 3004 | |
| 근로시간 | 월소정근무시간계산방법문의 1 | 2022.05.12 | 1676 | |
| 근로시간 | 출장근무 중 이동시간에 관한 근로시간상정여부 1 | 2022.05.08 | 3458 | |
| 근로시간 | 오전 오후 3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은? 1 | 2022.05.04 | 24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3조는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밖의 농업'의 범주는 해당 농작물의 재배 및 수확작업과 상당한 정도로 직접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는 회사라면 농림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과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