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급 시간외근무수당 외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십니까?

 

저는 변리사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특허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소 구성원은 변리사, 직원(기술직 및 관리직)으로 구성되는데,

 

직원의 직급은 사원/(주임)/대리/과장/차장/부장의 순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과장이하는 연임금총액을 18로 나누어 매월받는 급여(12)와, 각 분기말(4)과 설/추석/하계휴가/월동 상여 형식으로(0.5*4=2)으로 나누어 받되,

 

퇴근시간인 오후 6시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위 급여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시간당 임금에 의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왔고,

 

차장이상은 연임금총액을 12로 나누어 매월 받되, 초과근무수당은 고정급으로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하여 지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성과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말 인사제도를 변경시켜

 

올해부터는 직원은 모두 연임금총액을 12로 나누어 매월 받되, 기본급의 10%(개인당 약 10시간 상정)를 고정급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하여 지급하려 했습니다(실질적인 초과근무수당을 폐지하려는 의도에서).

 

그러나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해 성과급제를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기술직 직원의 경우는 무방하지만

 

그 업무를 서포트하는 관리직 직원의 성과평가가 다소 힘든면이 있어

(기술직 직원이 업무를 마쳐야 관리직 직원이 처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종업시간 전후에 일을 받게되는 경우가 제법 있어서)

 

다시금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지고 있는데,

 

연임금총액을 18로 나누어 지급하다가, 12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다 보니 기본급이 상승하여 시간당임금이 함께 상승하므로,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늘 것 같아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여, 사규(급여규정)에 기본급의 10%(개인당 약 10시간분)를 고정급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일괄지급하되,

 

초과근무시간이 위의 10시간분을 넘어가는 관리직 직원에 한하여만 기존의 방식대로(상승된 시간당임금을 적용)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려 하는데,

 

이것이 과연 허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