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에 대한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상담드립니다.

위에 따르면 주12시간 초과 근무시에 연장근로의 제한에 대한 위반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5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라는 조건이 붙게되면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주에는 주 15시간 초과 근무를 하여 53조 사항을 위반하였고

다음주에는 주 10시간 초과근무를 하여 위반사항이 아니였다가

다시 다음주에는 12시간으로 위반이 되는 이러한  패턴이 반복된다면 이것을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월이상~1년이내라 제한이 궁금한이유는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에 제한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근무여건이 지속적인 야근으로 연장근로 제한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것을 어떻게 근거화 시켜서 제출해야 할 지도 의문사항입니다.

현재 생각으로는 매일 야근 후 퇴근시간에 사무실 시계를 사진으로 찍어놓아서 기록을 남겨놓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효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이번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무시간이 9시출근-19시 퇴근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1일 기준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9시출근-18시 퇴근이 맞지만 고용주쪽에서는 19시 퇴근을 계약서상에 명시하여 19시 퇴근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1. [5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에 적용 범위

2. 법적 효력을 갖는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방법

3. 9시출근-19시퇴근(1시간 휴게) 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해당 근로계약서의 효력여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