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시급직, 주 20시간 근무입니다.
저희가 5월부터 5인이상이되었는데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주는 것을 이번 달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9월까지 급여를 법정공휴일을 무급으로 지급했는데 혹시 이번달에 소급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법규에 나와있는 내용 첨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이어서 육아휴직 후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 2023.11.28 | 1081 |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도 하에서 특정일만 대체휴무 부여 가능한지요? | 2023.11.24 | 351 |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정산이 맞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2023.11.24 | 591 |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 2023.11.24 | 265 |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 2023.11.20 | 335 | |
| 휴일·휴가 | 휴일근로 대체 휴무 관련 문의 1 | 2023.11.17 | 417 |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갯수 회계년도 vs 입사일기준 1 | 2023.11.17 | 1418 |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11.16 | 271 | |
| 휴일·휴가 | 나이트전담간호사연차 1 | 2023.11.14 | 621 | |
| 휴일·휴가 |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3.11.14 | 213 |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질분드립니다 1 | 2023.11.14 | 220 |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사용 시기 1 | 2023.11.10 | 696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연차계산 1 | 2023.11.08 | 501 | |
| 휴일·휴가 | 15개월 근무후 퇴직. 연차 26개 맞습니까 ? 1 | 2023.11.04 | 852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중 퇴사 1 | 2023.11.02 | 513 | |
| 휴일·휴가 | 유급병가 사용 중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 2023.11.02 | 382 | |
| 휴일·휴가 | 전산 오류로 인한 연차 한도 관련 1 | 2023.11.01 | 207 | |
| 휴일·휴가 | 연차질문 1 | 2023.11.01 | 254 | |
| 휴일·휴가 | 보상휴가 문의 1 | 2023.10.31 | 233 | |
| 휴일·휴가 | 연월차보상기간과 연월차계산 1 | 2023.10.30 | 6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해야 합니다.
2)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가 되며 휴일근로에 따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5월 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경우 해당시점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해당일에 근로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일에 근로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월급여에서 해당일의 통상임금을 보전해야 합니다. 이를 무급처리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소급하여 휴일근로에 따른 유급휴일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