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시근로자수 10인인 사업장입니다.
저희는 금년 1월부터 격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일당제로 운영되는데 작년까지의 임금정산내역은 주44시간 기준으로 하여
1. 기본급=일급*30(31일인 달은 31로 곱함)
2. 개근수당= 일급1일치
3. 평일연장근로수당=(일급/8)*1.5*2.5시간(오후18:00~20:30까지 2시간 30분 추가근무가 많음, 초과될시에는 초과된 시간만큼 더 정산)
4. 토요연장근로수당=(일급/8)*1.5*4시간(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 4시간)
5. 공휴일근무수당=일급*1.5
였습니다.
그런데 격주 토요근무제(2,4주 휴일)로 변경이 되면서 직원분들의 요구사항은 이렇습니다.
1. 기본급=일급*28(31일인 달은 29로 곱함. (1,3주 토요일은 특근으로 처리할것이기때문에 2주 토요일은 개근수당 대체, 4주 토요일은 유급으로 처리하여 주기를 희망함)
2. 1,3주 토요일 근무시(근무시간은 8:30~17:30)=(일급/8)*1.5*12시간(주6일제였을때 토요일은 4시간 근무해도 일급을 받았기 때문에 총 12시간으로 계산해야한다고 함), 사정상 4시간만 근무하고 가더라도 공휴일근무수당에 해당되는 금액(일급*1.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3. 2,4주 토요일 근무시=(일급/8)*1.5*8시간. 마찬가지로 사정상 4시간만 근무하고 가더라도 공휴일근무수당에 해당되는 금액(일급*1.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몇가지 예를 적용하여 계산하여보니 근무일수는 줄었는데 임금이 훨씬 많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경우 회사입장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아야 하는것 아닐까요?
현명한 임금계산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급*30일(또는 301일)로 지급하였다면 토요일 8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지급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토요일 4시간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 4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격주 휴무로 변경을 하면서 2,4주 휴무일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를 한다면 기존 토요일 4시간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금 삭감에 따른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정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은 주 44시간이기 때 문에 격주 휴무제를 운용하여 토요일 8시간 근무를 한다면 탄력근로시간제 적용시 토요일 근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가 적용된다 보기 어렵습니다.(2주 평균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 되기 때문입니다.)
임금체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변경할지 여부는 사업장별 사정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미달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간에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