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저는 2013년 대학에서 정년하고 사학연금을 수급 받고 있습니다.
2014년 취업하여 3년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2017년 2월 계약만료로 그만 두게 됩니다.
나이는 64세이고,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합니다.
사학연금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저는 2013년 대학에서 정년하고 사학연금을 수급 받고 있습니다.
2014년 취업하여 3년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2017년 2월 계약만료로 그만 두게 됩니다.
나이는 64세이고,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연장근무초과로 실업급여 1 | 2017.03.20 | 1157 | |
고용보험 | 산재승인 이후 실업급여 문의 1 | 2017.03.13 | 3733 | |
고용보험 |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해외여행가면,, 1 | 2017.03.10 | 438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받을수 있을까요? 1 | 2017.03.09 | 23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구직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 2017.03.01 | 32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조건 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 | 2017.02.28 | 597 | |
고용보험 | 수급자격에 행당되는지요? 1 | 2017.02.23 | 21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7.02.22 | 166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해당될까요? 1 | 2017.02.22 | 206 | |
고용보험 | 어린이집~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 2017.02.20 | 1063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여부좀 알려주세요~ 1 | 2017.02.20 | 251 | |
고용보험 | 어린이집,,군무중 계약만료 1 | 2017.02.19 | 1147 | |
고용보험 |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하였는데 신청자격안된다... 1 | 2017.02.16 | 3577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 부정수급 관련 1 | 2017.02.07 | 628 | |
고용보험 | 사업주가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시키는데 드는 금액은 누가 부담하... 1 | 2017.02.03 | 1855 | |
고용보험 | 해외파견계약자의 실업급여 1 | 2017.01.23 | 547 | |
고용보험 | 국민연금 1 | 2017.01.17 | 25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관련문의드려요 1 | 2017.01.12 | 54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근무일수 1 | 2017.01.11 | 3998 | |
» | 고용보험 | 사학연금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1 | 2017.01.10 | 7841 |
상담사례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귀하가 현재 사학연금 가입자가 아니라면 사학연금을 수급하고 있다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을 취득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며 이직전 180일상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료를 내는 기간에 180일상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는 사학연금액이 부정수급에 해당 하는 소득인가? 여부인데 부정수급에 대해 규정한 고용보험법의 내용을 보면 사학연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취업했다 보거나 근로에 따른 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의 문제가 되기도 어렵다 보여집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