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은 철강을 생산하는 제강 업체이며 보관, 정리 및 배열, 운송 등은 하청을 주었습니다.
원청 사업장 내에 하청 업체가 상주하고 있는데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가 금번에 재해를 입었습니다.
다수의 하도급을 주는 건설업의 경우엔 원청사가 산재보험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제조업이 하청을 줄 경우 산재보험은 원청 및 하청, 어느 곳으로 산재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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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하청업체가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산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산업안전법상 사용사업주인 원청이 법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형사고소나 위법을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