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지부장 당선무효

sungjok 2013.12.08 23:46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노동조합지부장선거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국회의원도 100만원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노동조합지부장 선거때 금품선거를 하여 업무방해죄로

200만원을 벌금을 받았는데 당선무효가 가능한지요

조합규약에는 따로 정한것이 없 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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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상담소 2013.12.09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규약 또는 노동조합내 선거관리규정상 당선무효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벌금형 확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위원장의 직위가 상실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해 적용을 받는 것이며 공직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경우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규약 위반으로 인하여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다면 당선무효소송등을 통해 선거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15541 2012.6.13.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 내지 규약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법령.규약 위반으로 인하여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에 의한 당선의 효력을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두13797판결 등 참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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