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합 축구부의 금번 축구대회 참가때 찬조금 유용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축구부에 대한 조합의 지원은 평소 연습게임지원비,회식비,참가비,유니폼 지원 등등 입니다
금번 축구대회 참가때 축구부들이 자주 이용하던 식당 및 업소 등 등 에서 축구부에 찬조를 했는데
조합에 귀속 시키지 않고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슨,평소 축구부원들이 자주 애용해준 곳이라 그 찬조금성격상 당연히 축구부의 발품이라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경우 그 찬조금은 조합에 귀속되야 하는건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남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 노동조합 | 있음 |
| 노동조합 | 전임해지 1 | 2010.01.17 | 2051 | |
| 노동조합 | 임원의 징계절차 1 | 2010.01.16 | 3781 | |
| 노동조합 | 대외비의 유출 1 | 2010.01.16 | 2473 |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1 | 2010.01.08 | 3135 | |
| 노동조합 | 아래부정수급에대한 추가질문 1 | 2010.01.07 | 1537 | |
| 노동조합 | 규약개정 검토 승인 절차 1 | 2010.01.04 | 1926 | |
| 노동조합 | 직무대행 1 | 2010.01.02 | 2897 | |
| 노동조합 | 전임자 임금 1 | 2009.12.30 | 1638 | |
| 노동조합 | 총회부의안건 상정 1 | 2009.12.29 | 2350 | |
| 노동조합 | 규약 적용 및 해석 요청 2 | 2009.12.23 | 2785 | |
| 노동조합 | 선거관리 위원 선출에 대한 질문 2 | 2009.12.21 | 1870 | |
| 노동조합 | 총회 출석인원 1 | 2009.12.20 | 3171 |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상담내용 재 상담. 1 | 2009.12.15 | 1457 | |
| 노동조합 | 규약 위반 여부 확인 1 | 2009.12.14 | 1440 |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상담 1 | 2009.12.14 | 1603 | |
| 노동조합 | 임원부적격 1 | 2009.12.09 | 1467 | |
| 노동조합 | 단체협상의 효력에 관하여 1 | 2009.12.06 | 1398 | |
| 노동조합 | 정단한 조합예산 집행 여부 1 | 2009.12.01 | 13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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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찬조금이란, 특정목적에 찬성하여 도와주기 위하여 내는 금품으로써,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성격을 가집니다.
*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그런데 기부금품법에서 정한 기부금품의 모집은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미리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만약 기부금품법에 위반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이라면 기부자가 기부금품을 수령할 것으로 지정한자에게 그 소육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기부금품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923&PROM_NO=09567&PROM_DT=20090401&HanChk=Y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