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복수노조 설립이 2011년 7월 1일부로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그 법안이 통과가 된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논쟁의 대상인가요?
통과가 되었다면 그 관련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징계 1 | 2010.08.29 | 2346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규약(선거관리규정)의 제 개정권한이 상집위에 있을수있... 1 | 2010.08.30 | 2894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에 여직원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 인지 1 | 2010.08.30 | 2716 | |
| 노동조합 | 유니온샾에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 1 | 2010.09.01 | 3643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사내 재정사업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1 | 2010.09.01 | 2267 | |
|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허용시기 및 법안통과 관련질의 1 | 2010.09.01 | 7020 |
| 노동조합 | 근로시간 면제한도 1 | 2010.09.01 | 4056 |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보충협약과 재교섭 의무이행 여부 1 | 2010.09.02 | 5048 | |
| 노동조합 | 단협 위반사항시 빠른 조치하는 방법은 1 | 2010.09.10 | 3343 | |
| 노동조합 | 타임오프제 시행 1 | 2010.09.13 | 3696 |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에서의 결정사항에 대한 소수직원의 반대 1 | 2010.09.13 | 1606 | |
| 노동조합 | 노동법 부칙 제 6 조 2항 1 | 2010.09.14 | 2317 | |
| 노동조합 | 조합규약중 상벌 1 | 2010.09.17 | 1796 | |
| 노동조합 | 위원장후보의 자격에 관하여 1 | 2010.09.20 | 1986 | |
| 노동조합 | 회계장부 공개여부 1 | 2010.09.29 | 5653 | |
| 노동조합 | 유니온샾 사업장 1 | 2010.10.08 | 2957 | |
| 노동조합 | 총회 1 | 2010.10.11 | 3169 | |
| 노동조합 | 연임 1 | 2010.10.11 | 1617 | |
| 노동조합 | 위원장 선거 1 | 2010.10.14 | 1463 | |
| 노동조합 | 급!급!급!..회사에서 3/4분기에서 협의 결정 된 내용으로 임시노... 1 | 2010.10.19 | 15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복수노조 설립 허용시기는 개정된 법상 2011년 7월 1일부터이며 다만, 그 시행시기를 부칙에 의해 2011년 6월 30일까지 적용 제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법 개정이 없을 때에는 시행일에 따라 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제4항·제5항, 제81조제4호,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제29조제2항·제3항·제4항,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41조제1항 후단, 제42조의6, 제8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