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하고있는 법인입니다.
2013 년도 6/30일까지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였습니다.
경기가 어려워 폐업을 예정중인데요
2012년도 4대보험료가 체납된 상태입니다.
2013년 말 법인폐업시 2012년도분 4대보험료에 대해서 과점주주인 대표이사가 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라도 대표이사 개인에게 공단에서 압류등 이 될수있는건지요?
제조업을 하고있는 법인입니다.
2013 년도 6/30일까지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였습니다.
경기가 어려워 폐업을 예정중인데요
2012년도 4대보험료가 체납된 상태입니다.
2013년 말 법인폐업시 2012년도분 4대보험료에 대해서 과점주주인 대표이사가 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라도 대표이사 개인에게 공단에서 압류등 이 될수있는건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이직확인서떄문에 실업급여를 못타고있어요 1 | 2014.02.08 | 18512 | |
기타 | 퇴직공제부금비 적용대상 및 정산에 대해서... 1 | 2013.09.01 | 17565 | |
기타 | 자진퇴사 초과근무에따른 실업급여 1 | 2014.04.02 | 17313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중 사업자등록내면? 1 | 2013.05.20 | 16920 | |
기타 | 퇴사처리 안된 상태에서 타기업 이직했을 시 불이익 1 | 2018.07.17 | 16109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2.05.22 | 15851 | |
기타 | 등기 임원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 | 2010.07.14 | 15851 | |
기타 | 6개월단기계약직 실업급여 1 | 2014.05.28 | 15803 | |
기타 |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1 | 2012.01.09 | 15732 | |
기타 | 알바하는데 3.3% 세금 뗀다고해서 문의합니다. 3 | 2016.06.23 | 15537 | |
기타 | 출산휴가 종료후 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1 | 2013.06.19 | 15496 | |
기타 | 1년미만 계약직 4대보험 가입 및 연차발생 관련 2 | 2012.07.17 | 15479 | |
기타 | 신입사원의 배치전 검진. 2 | 2010.07.15 | 15388 | |
기타 | 무급휴직기간의 4대보험료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1 | 2013.10.11 | 15237 | |
기타 | 법인 폐업시 미납 4대보험료 체납관련 문의 1 | 2016.07.04 | 14601 | |
기타 | 재직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 1 | 2014.03.05 | 14008 | |
기타 | 실업급여 받은후 실직한 회사에 다시 취업후 또 실직, 실업급여 ... 1 | 2012.04.05 | 13843 | |
» | 기타 | 법인폐업시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일때 4대보험체납액등의 2차납세... 1 | 2013.09.11 | 13728 |
기타 | 근로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 2020.12.29 | 13686 | |
기타 | 취업규칙 열람이 가능한지 여부 1 | 2010.09.02 | 136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법인일 경우라면 4대보험료 체납에 대한 책임은 법인에게 있습니다. 법인 명의의 재산에 한해 4대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징수가 이뤄집니다.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등의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법적인 사안과 별개로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였다면 사업경영에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인 만큼 4대보험 체납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