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다니던 회사가 모기업과 합병 되었습니다.
피합병 된것으로 다니던 회사의 재무 상태와 사업성도 양호하여 합병을 통한 향후 모기업의 사업 확장을 위한 준비로 보입니다.
조합에서는 임금협상을 진행하면서 합병에 대하여 모기업과 회사 조합간에 3자 합의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잠정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하여 합의안은 통과 되었고 회사의 합병도 완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합의안에 나와 있는 3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것입니다.
이견에 따른것도 아니고 조합과 회사간에 3자 협상이 한번도 이루어 지지 않은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황당한 이유를 대네요.
1. 회사를 상대로 합의안(합병에 대한 3자 합의) 미이행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을가요?
2. 스스로 합의한 합의안을 지키지 않는 위원장을 상대로 조합원이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1. 피합병된 현 사업장의 노동조합과 합병한 모기업 그리고 해당 모기업의 노동조합간에 합병과 그에 따른 임금등 근로조건에 대해 논의를 하기로 정했다는 의미인가요?
2. 잠정합의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는데, 3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지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3.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해주시면 그에 따라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다만 원칙적으로 위원장이 서명한 합의안에 대해서는 해당 합의안이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현저하게 부합하는 내용이 아닌 이상 법적으로 무효를 주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내부규약등에 따라 위원장 탄핵등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입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